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이재명 처벌 금지라 읽는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앞날과 대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을 국회 법사위에 14일 상정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공정과 상식에 따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함께 상정한 대법원 법 개정안도 결국 대선 개입이라 쓰고 이재명 처벌 금지라고 읽는 게 정확한 독해다.

대법원판결까지 헌법소원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은 사실상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로 임기 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다.

이제 국민들은 ‘죄 있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죄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라는 민주당의 국민 입막음 법안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판이다.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지존의 태양이 있다더니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자신의 태양궁으로 만들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과 4범인 양파 껍질 같은 ‘태양’의 범죄 의혹을 가려주기 위해 무슨 일도 마다치 않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이 후보의 불법과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돼야 할 이유다.

자유통일당은 이 후보가 자행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붕괴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2025년 5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