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앞에 무릎 꿇은 입법부 용서 못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개정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말 그대로 의회 권력자의 범죄를 두둔하는 ‘법사기’로 전락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범죄 행위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한민국은 ‘거짓말쟁이 천국’, ‘양치기 소년’의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국민들도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할 수 없다. 학교나 가정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거짓말쟁이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고, 그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까봐 무리수를 두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 후보 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도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구하기용 입법 독재이다. 이러다가 살인자나, 강간범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죄가 되도록 하는 법도 내지 않을까 두렵다.

자유통일당은 권력자 앞에 무릎 꿇은 입법부 붕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국민을 대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5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