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다 이재명이 먼저인가?

서울고법이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발표는, 법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법부가 정치에 줄을 서고, 죄의 무게보다 권력의 무게를 먼저 따지는 판결 연기는, 결국 방탄 사법이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다며 재판을 미루는 모습은, 사법부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었던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왜곡되는 현실 앞에서 침묵은 곧 공범이다. 자유통일당은 결코 이 같은 사법 농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미루는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5월 7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