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본인의 입으로 내뱉은 허위사실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6만 페이지 졸속 심리’라는 궤변으로 판결 자체를 흔들려 한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며, 최고 수준의 법조인력이 치밀하게 판단했고, 그 결론은 상식과 법리에 부합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자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은 정당한 법적 귀결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2025년 5월 7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