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못잡는 나라

 오산 미군기지를 촬영후 석방된 그 중국인들이 또 다시 촬영을 감행하였으나 경찰이 또다시 석방했다.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말로 국가안보를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수년간 안보를 해체해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시절 내내 국가보안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방첩 기능을 약화시켰다. 간첩죄 적용에 지나친 소극성과 법적 공백을 방치한 결과, 국가 안보는 이토록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이 대량 유출되던 시절에도 입을 다물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첨단 기술까지 빼앗기고도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간첩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국정원과 방첩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안보는 정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2025년 4월 24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