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위기, 정부와 기업이 '원팀' 되어 돌파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거대한 격랑 한가운데에 서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변하는 환율 등 대외적 위기에 더해, 노동비용 상승, 공급망 취약성, 산업 편중, 중소기업 경쟁력 부족 등 대내적 구조적 한계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뿌리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탄소국경세 등 기후규제, 디지털 통상 공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장기적 구조 리스크는 우리의 통상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방위적 통상 리스크에 한국 기업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러한 혹독한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을 절대 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통상·외교·산업·노동 분야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원팀’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루는 전략, 즉, 선제적 시장 개척과 규제 완화, 적극적인 외교적 통상 협상과 동시에, 기업을 위한 방어적 지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글로벌 통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자유통일당은 위기의 시대,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기업이 강력한 창이 되길 촉구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기업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 전략 수립에 앞장설 것이다.

2025년 4월 17일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배경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