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법 부당한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부실한 검증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그러다 이번엔 검찰 심문조서의 일방적 진술을 채택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증인 회유와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맞다며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국회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이었더라도 그대로 의결했을 거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짓 판단이다.


결국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는 다 인정하지만, 계엄을 했으니 파면한다는 궤변만 늘어놓은 것이어서 재판을 시작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일으키고 말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법리와 상식조차 버리고 파면 결정한 재판부의 권리가 과연 무엇에 기초한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파면을 결정한 이번 선고는 불가피하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