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뒤엎은 이 대표 2심 판결로 사법부가 정의를 무너뜨렸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사법부가 기어이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자의 거짓에 날개를 달아줬다.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사실 근거도 없이 1심 선고를 뒤집고 이해 불가능한 논리를 앞세우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짓말은 초등학생조차 해석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상식을 뒤엎고 의회 권력자의 손을 높이 들어줬다.

불법을 불법이라,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판결에는 사회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가치도 담겨있지 않다.

거짓을 사실이라 하고, 사실을 거짓이라 부인해도 허위가 아니라는 본 판결이 앞으로 이 대표 외에 또 어떤 국민이나 유사 재판에 적용 가능한지 두고 볼 것이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 처벌이라는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에 이어 과장일 뿐 허위가 아니라는 해괴 논리로 정의를 무너뜨린 금번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5년 3월 2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