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법한 기한 내에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여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했다”며 사퇴를 촉구하자, 오 처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오 처장은 “법원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법원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결국,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더군다나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으며, 그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법이 발부했다.

 

 

이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까지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부실 수사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

 

 

공수처는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조차 없었다.

 

 

이 문제는 수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처장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강행했다.

 

 

‘영장 쇼핑’과 ‘관저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하며 무리수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이제 공수처의 위법 행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오 처장은 공직을 유지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자유통일당은 불법과 조작으로 얼룩진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치를 유린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5년 3월 14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