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포천 민가 전투기 오폭 사고와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3개월 넘게 지속되는 군 수뇌부 공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문자로 통보한 공군의 대응은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흐트러진 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수뇌부의 공백은 군의 지휘 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공석 상태이며, 이들 직위는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임시로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지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연일 국회에 출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안보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안보 문제에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하루라도 빨리 장관 후보를 정해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5년 3월 12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