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종심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여러 가지로 자질이 의심된다.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 2천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되는 현장을 방관했다는 이른바 ‘행번방’ 논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으며, 음담패설성 댓글까지 마구 오갔다.

 

 

더욱 큰 문제는 문 재판관이 해당 커뮤니티에 300회 이상 방문하며 댓글까지 작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점이다.

 

 

문 재판관이 이 문제를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현저한 자격 미달이며, 알고도 방조했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범이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자, 문 재판관은 관련 댓글을 급히 삭제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 해당 글을 지우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그동안의 행적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업무시간 88건의 독후감 작성으로 법관으로서의 근무 태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고 좌파 인플루언서를 줄줄이 팔로우하고, 유엔군을 점령군 취급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물론, 이제는 도덕성까지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인물이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심리를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재판관이 있어야 할 곳은 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자리다!

최소한의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5년 2월 14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