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성명서]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태는 법치의 근본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구실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중복된 증인 신청과 불필요한 문서 송부 요청을 남발하며 사법 절차를 마비시키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주소지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 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의 이유로 2차례 송달에 실패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다. 법적 절차를 악용하고 재판을 질질 끌며, 사법부를 농락하는 그의 행태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자신의 피선거권 보호를 위한 법꾸라지의 행보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의 일련의 모든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방탄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다.

 

 

자유통일당은 사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법의 엄격함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의 행태는 사법 체계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기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어떤 정치적 배경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법적 탈법과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정해질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악랄한 재판 지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025년 1월 23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