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 논평]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가장 많은 국가비밀을 취급하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고 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가 곧 끝날 거라고 단정 짓거나,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동이다.

이번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주장된 부정선거에 대해 탄핵 찬성 측 국회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 증거 신청을 제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인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지시를 받았던 군인 등 증인들을 법정에 부를 때 대통령이 있으면 부담이 된다며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대통령을 퇴장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과의 접견까지 금지시켰다.

이는 흉악범에게도 하지 않을 조치를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

민주당은 '민주'와 '인권'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에게 ‘화풀이성 보복’으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강한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