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산업 발목 잡지 마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세계는 지금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의 격전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족쇄에 묶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경쟁국들은 유연한 근로정책으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동계 눈치만 보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 발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멸 행위이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대만은 유연 근로 체제를 통해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연구개발(R&D) 현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직성에 갇혀 몰입과 집중의 기회를 잃고 있다. 그 결과, 한국 반도체 기술은 미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답보가 아니라 산업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기는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외면한 채, 양곡관리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에만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 경제를 좀먹는 '역사의 죄인' 행위를 그만 멈춰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첨단 기술 개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이 중요한 싸움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여야는 조속히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1월 2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