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군사기밀 유출,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라인이 2020년 한미 양국의 군사 작전 기밀과 사드 배치 정보를 당시 성주 사드기지 앞 시위를 진행한 시민단체와 중국측 군사 담당자들에게 사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당시 시위를 유도한 결과를 낳았고, 국가 안보상 큰 위해가 되는 불법 행위이다. 당시 불법성을 인지한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 청와대가 군사기밀을 유출을 거듭 지시했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드 배치는 현재도 나날이 고도화되고있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중요 안보 사항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전에 6개월도 안 걸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배 이상으로 기간이 늘어날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평가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군사 기밀 누출을 지시했다니 과연 그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정부 당국은 당시 불법 지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

2024. 11. 20.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