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3억부터 해결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비로 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떼 먹을 우려 때문이다.

국민들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이미 모르쇠한 전례가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823억 원이라는 불법 자금을 받은 한나라당은 1천억 원에 달하던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불법 자금 사회 환원을 공언했지만, 약속은 허언에 그쳤다. 당시 받은 불법 대선자금 113억 원과 관련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정’, ‘정의’, ‘서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책무다. 시간이 흘렀다고 국민이 잊었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특히, 갚아야 할 돈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거대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20년간 방치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변명과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우선 2002년 불법대선자금 113억 원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선거법 위반 재판 최종 확정 시 즉시 당사를 팔아서라도 434억을 반환하라. 이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다.

2024. 11. 18.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