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급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이 6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02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였고, 후쿠시마 괴담 유포와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노총의 대응 방식이다. 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은커녕 "공안 탄압"이라는 60·70년대 레파토리를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예고했다. 

과연 이들이 노동자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조직인지,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도구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민노총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간첩 활동은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경찰은 전문성과 자원 부족으로 실효적인 간첩 수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준 셈이다.

당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즉시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간첩들이 암약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반대하는 쪽은 북한 김정은 세력과 간첩들뿐이다.

2024. 11. 7.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