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절대 반대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회자되고 있다. 이번 복권으로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가 처벌받은 드루킹 사건은 댓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 선거를 방해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받은 2년형도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요구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특권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관련 사범이나 부패 사범의 경우엔 특별 사면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결정 포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 

2024. 8. 9.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