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모한 검찰청 폐지 시도, 즉시 중단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최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감행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파괴한 전력이 있다.

국가의 사법 체계를 이토록 붕괴시키면서 민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탄용’ 꼼수 시도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시도는 범죄 혐의자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대한민국 공동체 파괴 행위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 검찰의 수사 역량을 크게 축소시킨 결과, 수사 지연과 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졸속적 발상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대한민국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조차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 하락을 우려하며 실사단 파견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자유통일당은 민주당이 시도하려는 검찰청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재명 구하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거대 야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 7. 12.

자유통일당 대변인 박 모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