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 피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전북 부안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12일 발생해 전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지역은 평소 강도 높은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안도에만 그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엔 대만 하롄 지역에서 7.2의 지진이 발생해 여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가동이 멈추면 생산 중인 모든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당시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한 대만 지진 사례는 우리나라도 주요 기술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으로 고도화된 상황에서 각 공정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시설의 안전 관리가 3개 부처에서 따로 8개 법령, 규칙을 통해 이뤄지는 등 체계화돼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또 민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난 발생 예보, 적십자사 등을 통한 구호,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지진 피해 상황에서도 국민과 산업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2024. 6. 12.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