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연루에 대해 명명백백히 수사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북한 국가 안전보위부 공작원을 수차례 접선하는 등 북한에 800만 불을 송금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7일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을 선고했다.

거야의 무분별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나온 유의미한 판결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당연한 귀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경기 지사의 대북 방문을 위한 거마비 230만 달러를 포함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164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구도 확정을 위해 북한에 구애하는 형식이었을 대북 송금 사건은 이번 판결에 따라 떠도는 루머가 아닌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 연관성을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검찰의 회유였던 것으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나쁘고 국가 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대형 범죄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북 선불금’ 송금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그동안 검찰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 안위 및 국민의 안전에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북한에 거액을 상납한 거물급 정치인이 저지른 희대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 전말을 제대로 수사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또한 방탄 정국을 주도하며 거야 민주당이 벌여온 검사 탄핵 운운 대북송금 특검 주장은 즉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2024. 6. 7.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