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핵연료 처리 능력 확보가 절실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미 상원 의원이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상원 군사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관련 전술핵 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한반도 주변 국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시의성 있는 발언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북한의 대남 전쟁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대남 전술핵 공격 훈련을 다중화하며 핵능력 고도화에 사활을 거는 등 핵전력 초강국까지 꿈꾸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는 더 이상 늦출 사안이 아니다. 북핵 보유가 사실상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전술핵 보유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물 풍선을 뿌리는 등 연일 국내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 도발에 맞서 한반도 내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필수 과목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를 통한 핵능력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국 눈치 보기 쎄쎄 외교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2024. 5. 31.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