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병역 특례에 제외 대상으로 정해진 코인 거래 업체들 다수가 병역 특례 적용 업체로 선정되어 왔다고 보도됐다.

이들 코인 거래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으로 둔갑시켜 병역특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병무청의 관리 부실이며, 편법적인 병역 비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운동선수, 대중 가수를 포함해 병력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어 왔다.

특히 이번 코인 거래 업체의 경우 병무청의 ‘눈 가리고 아웅’식 실태 조사 때문에 비적용 대상 업체임에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와 같이 징집제인 이스라엘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적성, 능력, 심리, 신체검사를 받고 인터뷰를 통해 부대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의 모태가 되기도 한 ‘탈피오트’ 등의 엘리트 부대들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력 훈련 및 첨단 기술 교육 등을 받는다.

이렇게 군대를 통한 엘리트 인재 양성에 성공한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대학을 어디 가느냐 보다 어느 군부대를 가냐가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로봇, 무인기, 위성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군 전력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국제 안보 흐름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우리 군도 엘리트 인재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군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처럼 지정업체나 기관에 복무시키는 병역 특례는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인 예술체육 요원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저출산 여파로 군 입대 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조속히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군 복무에 대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4. 5. 2.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