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과 경기 살리기가 우선이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 논평]

 

민주당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실효성 및 명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출 증가로 실물 경기 회복세가 좋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 예산이 실리와 명분을 찾기 어려운 유례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특히, 같은 신용 등급의 나라에 비해 높은 재정 건전성 유지로 받고 있는 프리미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고, 현금이 풀리면서 물가 잡기도 동시에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대책 없는 재정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이어서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 

 

고물가 고금리로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25만원 선심성 돈풀기보다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경기 부양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 국민 지원을 밀어 부칠 게 아니라, 중동 사태로 유가상승이 우려되는 석유 등 에너지 분야와 식료품 물가를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금리 완화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실효성 있는 경기 부양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 발목 잡기가 아닌 기업 경제와 경기 살리기라는 점을 민주당은 자각해야 한다.

 

 

2024. 4. 24.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