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거짓말죄’를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으로는 명예훼손죄, 위증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거짓말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한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공개비판한 적이 있으며, 자유통일당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고위공직자 거짓말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발언을 하였을 때, 추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또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거짓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중 일부는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줄 알더라’라거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때문이었다’라는 등 기가 찰 노릇의 거짓말들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모든 부정부패의 시작은 거짓말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스트레스와 분노를 넘어 정치혐오를 느끼게 된지 오래입니다. 이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진실을 구하기에는 이미 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거짓말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부패한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부총리였던 모라 살린은 정부 카드로 초콜릿과 기저귀 등 개인 용품 약 640만 원 어치를 샀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총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일제 화장품을 구입한 의혹이 터지고 또한 5천억 원의 배임혐의, 200억 원의 뇌물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얼굴 들이미는 어떤 정치인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양심이 살아있는 정치, 자유통일당이 만들겠습니다.

2024. 4. 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